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안내문 기획 및 구성안 공유합니다.

병원홍보실무에 있어 요즘 중요한 이슈라 공유합니다.

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배경

• 초진, 재진 접수시 본인확인절차 강화되어 안내문 비치가 필요

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내용

• 국민건강보호법 제 12조 4항 개정에 따라 병의원 본인확인 절차 강화

• 19세 이상 초진, 재진 환자 진료접수 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및 서류 제시

• 본인확인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

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참고자료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1747번 글

병원 안내문 구성안

1. 핵심 카피

• 의료기관본인확인 의무화

• 신분증 지참 필수

• 병원 방문시 신분증을 꼭 챙겨주세요!

• 진료, 입원, 내원, 접수시 신분증 필수지참

2. 의무화 시기 및 내용

•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부정 사용 방지를 막기 위해 병·의원,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
•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이 의무화 됩니다.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•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 진료를 받으시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.

3. 가능한 신분증 안내

• 주민등록증 / 여권 / 운전면허증 / 건강보험증 / 모바일 건강보험증 / 국가보훈등록증 / 장애인등록증 / 외국인등록증 

4. 이 외 특이사항

• 단 만 19세 미만, 응급환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을 확인합니다.

5. 본인확인 의무 위반시

• 본인확인 의무 위반시 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,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6. 간편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안내

• 국민건강보험 또는 모바일건강보험증 앱(APP)을 이용하여 '모바일건강보험증'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안내문 제작 및 비치시 위 기획안과 안내문 구성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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