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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놓치지 말자! 고객 시술 동의서 2024-03-18 10:54
작성자 Level 10


"시술 고객, 동의서 꼭 받아야 하나요? 

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."


2017년 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의사설명의무법에 근거하여  

시술방법, 시술후 경과, 부작용 등을 포함해 주치의의 설명이 있어야 하며

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환자 사인이 포함된  시술 동의서가 필요하다. 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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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에게 구두상으로 충분히 설명하면 괜찮겠다 여기겠지만

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확대 적용해 

환자 측 입장을 반영해 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

병원 내부적으로 시술 동의서 구비는 필수다. 

 

최신기사(2024년 1월 16일)

 '설명의무법' 우려가 현실로…의료진 '과실'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 선고 잇따라 (기사바로가기)


- 출처 : 메디게이트 뉴스(https://www.medigatenews.com/news/1797804467)



시술 동의서가 없을 경우 법적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다. 

의료행위 결과 나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 증가하는데 

그 배경에 '설명의무법'이 있다. 

소송 제기한 원고측이 의료진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

의료행위 전후로 치료방법, 부작용, 예후 중 어느 하나라도 

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의료진에게 위자료를 물 수 있다. 

 

병원마다 필요한 문서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

카테고리 별로 필요한 문서 양식은 

아래 메디폴더(토토다우드 서비스)를 참고하기 바란다. 



 스토어 바로가기 (관련 문서 양식)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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